[저번주 그알 요약] 1435회 거리의 탈옥수
오늘은 지난 3.22.(토)에 방송되었던 '거리의 탈옥수, 1635일의 추적' 방송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실은 재판 도중 도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의 숫자가 꽤 많다는 점과 이들을 검거하는 사람들이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관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기범 이 회장의 4년 6개월간의 도주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담아냈고 결국 그를 검거해 내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달아나는 소위 '법꾸라지'들이 많다는 현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방송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선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가장 흔한 케이스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형이 확정돼 그대로 잠적, 도주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그 숫자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는 6,155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대부분은 범죄 전력이 많아 이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닐수록 일반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지난주 그알 방송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 - 이 사건은 2018년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되었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회장이 있다. -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는 사람으로, 수백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남기고 4년 넘게 잠적하였다. - 라프하우스 오피스텔은 깨끗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다. - 좋은 매물과 신뢰가는 건물주의 모습에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 회장은 세입자와 보증금 6~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보증금 500만원의 허위 계약서를 만들었다. -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약 54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고 잠적하였다. |
2. 이 회장의 도주와 행적 및 도주 중의 생활
| - 이 회장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으나, 병보석을 이유로 풀려난 후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광화문 한복판 빌딩에서 청와대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자주 행사를 열었다. - 사기 수법으로는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거액의 투자를 받는 것이었다. - 도주 중에도 이 회장은 2013년 전주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병원도 방문하는 등 30년 지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도주 행각을 지속하였다. |
3. 검거 과정 및 결과
| - 이 회장이 전주를 떠나 서울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사팀이 입수하고 추적하였다. - 일산의 한 주택가에서 이 회장의 은신처를 발견하여 현장에서 검거하고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예정이다. - 이 회장은 세입자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줬고, 위조 계약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이 와중에도 사우나를 통해 보증금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는 수법을 이어 갔다. |
4. 검찰 수사관들의 노고
|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업무는 소수의 검찰 수사관들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차량 도주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통신기록 분석 등 제한적인 수단만으로 검거에 나설수 밖에 없다. |
거리의 탈옥수 방송 요약 결말
보통 일반 국민들은 범죄자들의 검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그 이후 결과는 잘 모르며, 아마도 법 절차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 과정에서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송 전 '거리의 탈옥수'하는 제목만 봤을 때 딱 떠오른 인물은 탈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이었습니다. 신창원 사건도 2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 이후에 누군가 탈옥했다는 소식은 잘 들어본 적이 없어 최근 심각한 탈옥사건이 발생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을 보며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악용하는 양심도 내팽개친 이런 인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미 검거까지 되었으나,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법의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관 인력 보강, 처우 개선 같은 원론적인 해결책 이외에도 이렇게 도주, 잠적 시 가중 처벌을 꼭 해야 합니다. 인권 보호 등 여러 사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커 보여 이러한 주장을 해 봅니다. 이 회장 같은 사람이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 전세 사기로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글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의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고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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